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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의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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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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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소득세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법인세법중 특별부가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증권거래세법 및 인지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조세특례제한법중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제2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기타 재산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소비세제과 (직원목록)
소비·유통 및 거래에 관한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주세법 및 전화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조세특례제한법중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제2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기타 소비세제에 관한 사항
국제조세과 (직원목록)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조사·기획·입안 및 조약문안의 해석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중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조세특례제한법중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입안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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