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낙제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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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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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낙제점` 수두룩
국가 R&D사업 `낙제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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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이번 평가결과가 R&D 분야 세출구조조정과 투자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 R&D 예산편성과 제도improvement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우수’ 이상 등급비율이 24.2%에서 10.0%로 크게 줄었고, ‘미흡’ 등급은 증가 12.2%에서 21.4%로 증가했다.
국가 R&D사업 `낙제점` 수두룩
331억원이 투입된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사업과 212억원이 투자된 전력기술기반 조성사업 등 15개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아 내년 예산이 10% 이상 삭감된다된다. 우수 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증액되며,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는 方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 R&D사업 `낙제점` 수두룩
20일 기획재政府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결과(안)’에 따르면 평가대상 R&D 사업 70개의 전체 mean(평균)점수는 79.2점으로 전년 84.2점에 비해 5.0점 낮아졌다. 반면에 IT성장동력기술개발, IT고급인력양성 사업 등은 ‘우수’ 등급을 받아 예산이 증액된다된다. ‘매우우수’ 등급은 하나도 없었다.설명
순서
19개 과제(problem)를 평가받은 지식경제부는 ‘IT고급인력양성’과 ‘IT성장동력기술개발’ 사업에서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제 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 기반구축 △디자인기술개발 △전력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에너지기술개발 △중장기산업기술개발 등 5개나 ‘미흡’ 등급을 받았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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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사업 성과평가는 매년 전체 R&D사업의 3분의 1을 평가하며, 이번 평가는 지난 2008년에 추진된 70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평가대상 과제(problem) 중에서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지원’ 사업만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고, △산학연연구인력교육훈련사업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 △특성(特性)화장려사업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 평가등급별 분포에서 ‘우수’는 10.0%(7개 사업), 보통은 68.6%(48개 사업), ‘미흡’은 21.4%(15개 사업)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