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인식과 금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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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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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인식과 금지착오
인식의착오 위법성 위법행위 금지착오
_ I. 序 說
_ III. 立法例
_ V. 結 論 로마法 이래 「法의 錯誤는 辨明이 되지 아니한다」 또는 「法의 不知는 容恕되지 아니한다」라는 法諺이 전해지고 있는데이것은 犯法者에게 口實을 주어 容納할 수 없는 無罪釋放을 가능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그렇지만 自己의 行爲가 法的으로 禁止되어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알지 못한 行爲者를 처벌하는 것은 責任없이 刑罰을 科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것은 根本的인 責任原理를 害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계로 「自己의 行爲가 違法함을 錯誤로써 認識하지 못한 경우」를 처벌할 것인가의 如否에 관하여 刑法學者들 사이에 意見의 對立이 없을 수 없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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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착오 위법성 위법행위 금지착오 / (인식)
인식의착오 위법성 위법행위 금지착오 / (인식)
설명
_ II. 違法性의 認識과 禁止錯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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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IV. 改正刑法私案 및 解釋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