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BACO의 역할과 앞으로 방송광고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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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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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한국방송공사의 역할과 앞으로 방송광고계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그동안 KOBACO독점체제 에서 방송의 공공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었어야 했으나 현실은 그렇…(생략(省略))
한국방송광고공사의역할과앞으로방송광고계의방향
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일정 지분 이상 지분 보유 시 계열로 간주하는 정부의 기본 기업정책과 배치된다
KOBACO는 방송의 공공성 유지와 마찬가지로 광고판매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KOBACO 참여 필요
성을 주장하지만 방송의 공익성은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며 정부(KOBACO) 참여를 통해 공익성을 유지 할 사항이 아니다.설명
KOBACO의 역할과 앞으로 방송광고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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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KOBACO intro
1)사업intro
2)조직
3)주요사업내용
4)긍정적인 기능
2. KOBACO의 방송광고판매방식
1) 방송광고유형
2) 방송광고시급
3) 방송광고매체동향
3. KOBACO의 역기능
1)독점대행제도
2)광고시장경직화
3)사전심의제
4)경제규제
5)공적자금의 불투명성
6)불공정거래행위
4. 해결measure(방안) 및 외국사례(instance)
1)외국사례(instance)
2)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제 도입
3)민영 미디어랩 도입
결론
1) 독점대행제도
- 한국광고주협회(KAA)의 ‘KOBACO독점체제의 문제점(問題點)에 대한 의견서’에서 발췌하였음
* 관련조항 : 제6조1항, 제7조2항, 제30조4호 5호 6호, 부칙 제6조
-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KOBACO출자시 최대 30%
- 민영미디어렙 참여를 2년 간 한시적용
- 시청률조사 및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권한 보장
* 법률의 문제점(問題點)
경쟁사에 대한 지분참여는 인사 및 경영권 참여가 가능하고, 결국은 하나의 사업체처럼 공동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독점의 유지와 다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