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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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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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정의(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시행 2014.9.29.] [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시행 2014.9.29.] [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정의(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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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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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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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