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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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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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국고설에 근거한 현행 조세범처벌법의 태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부과과세제도에 바탕을 둔 국고설은 조세형벌제도를 국고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 오로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한 담보적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는 theory(이론)이다.
이를 위하여는 조세형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조세범처벌법에는 아직 이러한 사고가 남아있으나, 외국의 경우 형법상 책임주의(Schuldprinzip)에 입각한 조세형법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즉 신고납세제도에 바탕을 두어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를 중시하며 국민주권적 납세윤리를 해하는 반윤리적 죄악성 내지 반사회성을 지니는 행위를 윤리적 비난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책임설에 입각한 조세형벌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레포트/인문사회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measure(방안)
1. 경미한 조세범죄의 비범죄화
앞서 기술하였듯이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형벌로 처벌되는 조세범칙행위의 유형은 지나치게 많아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상의 문제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조세범죄의 유형을 체계화하여 조세포탈범과 같이 비난가능성이 큰 반사회적 조세범죄 유형에서 상대하여는 형법상의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형법일반원리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에는 조세포탈범 외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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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국고주의에 편향된 조세징수확보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한 결과 조세형범의 체계를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비체계적인 범죄유형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행위로 취급·처리되는 사건처리실적은 극히 저조하다는 사실은 법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형벌로서 처벌할 必要性이 있는 조세범칙의 가벌적 행위유형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방향의 입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처measure(방안) 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조세회피행위 중 반사회성이 현저한 조세범칙행위에 상대하여만 형벌로 처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