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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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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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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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를 위한 증세를 왜 반대하는가
노동시장 공급곡선을 탄력적으로 인식
경제적 순손실
복지의 불확실성
고소득자의 탈세
2.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2/10
3. 복지 정책 실현을 하려면
-세금에 대한 적극성 도모
-체감 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
-부자탈세 방지
-비효율 정책 improvement
복지 정책과 세수 現況(현황)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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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세금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 = 수요 or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됨
탄력적일 때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큼
복지를 위한 증세 = 소득세 증가를 의미
소득세는 넓은 의미로 ‘노동 관련 세금(tax on labor)`에 포함됨
소득세는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곡선과 관련됨
노동시장에서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라면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클 것
복지를 위한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
: 1) 노동시장의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라 생각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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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공급이 탄력적일 수록 : 순손실이 커진다
임금
고용량
0
노동시장 - 공급이 탄력적일 때
공급이 비탄력 적일 때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작다
세금
A
임금
고용량
0
노동시장 -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탄력 적일 때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크다
세금
A
복지를 위한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
: 1) 노동시장의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라 생각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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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노동 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
대부분 사람들은 임금수준과는 무관하게 직업에 종사
노동 공급곡선은 거의 수직에 가까움
노동 관련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 별로 크지 않다
노동 공급 = 비탄력적
노동 공급 = 탄력적
노동 공급은 비교적 탄력적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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