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세 번째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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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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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조항은 미국의 연방체계를 유지하는 데에 근간이 되는 헌법조항으로 알려져 있다아
또한 미국의 연방주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미국헌법상 연방政府(정부) 및 주政府(정부)간의 상호관계 및 주政府(정부)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헌법본문 제4조 제3항)
(2)연방공무원의 선출
미국 대통령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출된다(헌법법문 제2조 제1항 및 제 12차 헌법개정조항). 연방의회의 상원의원(헌법본문 제1조 제3항 및 제17차 헌법개정조항)은 각 주에서 2명씩, 하원의원(헌법본문 제1조 제2항)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는 숫자만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나) 연방과 주 상호간 및 주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1)연방과 주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연방政府(정부)는 각 주가 共和政體를 채택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헌법본문 제4조 제4항). 연방…(투비컨티뉴드 )
미국헌법기본원리및통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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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미국의 통치구조의 특색은 연방주의와 삼권분립제도로 표현된다아 미국이 50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헌법규정에는 무엇이 있는가?
헌법법문 제6조는 소위 ‘최고법조항’으로서 연방헌법 및 연방법률을 미국의 최고법으로 규정하고 州의 헌법이나 법률이 연방헌법 또는 연방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주법원은 연방헌법 또는 연방법률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아 따라서 주政府(정부)의 헌법은 연방헌법은 물론 연방법률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는 하위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아 따라서 주政府(정부)의 헌법은 연방헌법은 물론 연방법률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는 하위규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헌법본문 제4조 제3항) 다만, 기존의 다른 주의 관할구역 내에 새로운 주를 신설할 수 없으며 관련 주입법부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1개 주의 일부분을 병합하여 새로운 주를 신설할 수 없다.
(가) 주의 연방政府(정부)구성에 대한 참여
(1) 주의 연방가입절차
새로운 주가 연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